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대비하여
사회복지정책개발(초안)입니다.
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 자료를 각 후보진을 대상으로 한
정책토론회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.

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
참고자료로 알려드립니다.

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
http://cafe.daum.net/ewelfare
복지군수 만들기, 기본자료실에 가면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.


■ 공통의제

? 사회복지시설
아젠다 1. 기관운영에 따른 합리적 예산 지원
아젠다 2. 기능보강 및 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
아젠다 3.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에 대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
아젠다 4. 서울시 사회복지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강화

?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
아젠다 1. 급여 수준 및 수당의 현실화
아젠다 2.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일원화
아젠다 3. 적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배치
아젠다 4. 사회복지사 재교육 위한 예산 배정

■ 분야별 의제
? 아동복지분야
아젠다 1. 지역아동복지센터 활성화
아젠다 2. 사회부적응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
아젠다 3. 소규모 공동생활가정(Group-Home) 확대 운영 설치


? 청소년복지분야
아젠다 1. 각급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.
아젠다 2. 구(區)마다 청소년복지센터를 설치한다.
아젠다 3. 청소년 보호?치료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한다.
아젠다 4. 청소년직업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한다.

? 노인복지분야
아젠다 1.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ㆍ강화
아젠다 2. 노인 일자리 사업기관 인프라 확충
아젠다 3. 취약(독거ㆍ차상위) 노인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
아젠다 4. 노인수발보험 대비 수발시설 인프라 확충


? 여성복지분야
아젠다 1. 미혼모자 지원센터 설립
아젠다 2. 야간보육시설 및 지원 확대
아젠다 3. 입소 전 정신병력 조회(정서상태 감별) 및
정신과 치료 의무화
아젠다 4. 시설장의 입.퇴소 권한 부여


? 장애인복지분야
아젠다 1.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활동보조인 확대 운영
아젠다 2.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는
공동생활가정 확대
아젠다 3. 주단기보호시설 지원 확대
아젠다 4. 장애인 직업재활사업(일반고용 및 보호고용)
확대 강화

? 자활복지기관
아젠다 1. 광역단위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: 광역자활지원
센터, 광역자활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
아젠다 2.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: 창업자금지원 절차개선, 운용분야 다양화
아젠다 3. 서울시 자활지원조례 제정

? 전달체계
< 지역복지협의체 >
아젠다 1. 지역차원 사회서비스 혁신체계 구축
아젠다 2.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민간 참여 활성화
아젠다 3.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

< 서울복지재단문제 >
아젠다 1.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
갖춘 인사로 차기 임원진 선임
아젠다 2. 복지재단 의사결정 구조로서 위원회 시스템 도입
아젠다 3. 공개적인 종합운영 평가 실시

? 공공부조
아젠다 1. 아동수당 신설
아젠다 2.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
아젠다 3. 장애보조수당 인상
아젠다 4. 저소득경로연금액 인상
아젠다 5.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실시
아젠다 6.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단일화